구로구청 간부, AI 딥페이크로 여직원 성적 수치심 유발

서울 구로구청 간부가 같은 과 여직원의 사진을 AI로 합성해 자신과의 커플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재했다. 여직원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가짜 사진이 공개된 것에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3주 만에 성범죄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명예훼손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돌려보냈다. 간부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했고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나 징계는 없었다.

피해 여직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로 낙인 찍힌 것 같아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온라인에서는 경찰의 무능함과 피해자 보호 부재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