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호황, 러시아 무기 판매·중국 교역 확대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성장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제재 우회를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평양에서는 택시 앱 호출, QR 결제, 음식 배달 서비스 등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 1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고, 러시아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군사 기술과 에너지, 건설 자재를 제공받았다. 북한 해커 조직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10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과실은 민생 개선보다 김정은 정권의 핵 독점 체제와 전시 군사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으며, 유엔 인구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다. 러시아의 대북 제재 체제 무력화로 미국의 '제재 완화'와 '경제 지원' 카드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비핵화 전망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