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독식 깨기 위한 지방선거 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4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의원 비율 확대를 추진하기로 공동선언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 양당 당선 비율이 94.3%에 달하고 무투표 당선이 11.9%에 이르는 등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 쪼개기'가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3~5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 당선율이 3.7%로 전체 0.9%보다 높아 제도 개편의 실효성이 입증됐다.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로 인한 승자독식이 더욱 심각해 광역단체장 소속 정당이 의석의 87~95%를 독점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6개월 전(4월 17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논의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