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교수,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 국회 주도 촉구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총리실 태스크포스(TF)가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6일 한겨레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총리실 TF는 파견 검사들이 실질적 주역이 되어 검찰 친화적 법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 법사위 중심의 TF를 구성해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보완수사권 논쟁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복귀하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경찰·국수본·중수청·특사경 간 수평적 견제 체계와 감찰 기능 강화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소법 개정에서 수사 절차 전체를 인권 친화적으로,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법개혁 3법 통과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원이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12·3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대선 후보 당락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