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관, 법정교육 빙자 보험영업 기승

미등록 교육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무료 법정 의무교육'을 내세워 접근한 뒤 보험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지정'이나 '정부 지원' 같은 허위 문구를 앞세워 짧은 안전교육 뒤 남은 시간을 영업에 활용했다. 미등록 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법정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업은 재교육 비용과 과태료 위험을 떠안게 된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자사 법정 의무교육 학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1월 학습자 수는 2024년 약 47만명, 2025년 약 49만명으로 2년 연속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월 학습자는 11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연내 이수를 서두르는 수요가 11월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휴넷이 기업 437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48.1%가 영세·불법 업체로부터 교육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육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일수록 4분기에 교육을 몰아서 처리하다 불법 영업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다. 기업은 교육기관의 정식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육 실적 인정 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