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국방부는 27일 국방장관 보좌관 직위에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김선봉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실 국군조직담당관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군사보좌관은 육군 장성급 장교(준장)가 맡아왔으나, 지난달 직위명을 '국방보좌관'으로 변경하고 일반직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했다. 이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지시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