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출국금지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7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또는 연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3년간 정부지원금·공공입찰·구인이 제한되며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이번 공개 대상자부터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 중 재체불 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된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명단공개 3686명, 신용제재 6232명이 집행됐다. 출국금지와 반의사불벌 배제로 체불 억제 실효성 강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