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 결과 공개…개선 지연 우려

금감원이 7월 말 발표한 정기검사 결과에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문제점이 드러났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절차 위반, 외부 후보 명단 당일 배포, 은행장 승인 과정의 절차 부재 등 경영유의 7건과 개선사항 20건이 적시됐다.

금융위원회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 구성 후 3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4월과 7월을 넘겼다. 회장 3연임 제한의 법제화를 두고 관치 논란이 불거진 것이 지연의 주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규제 방향의 예측 가능성 부재는 금융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사례처럼 원칙 없는 개입은 그 자체로 비용이 되며, 금융지주들은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도 정관 개정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