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난 재발 우려, 정부 규제 정책 부작용 심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지난달 166.8을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로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2020년 임대차 2법 통과 이후 서울 전셋값이 3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악몽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화로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신규 인구 유입과 신혼부부 증가로 주택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규제 방식은 달라졌으나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의 역설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없는 규제만으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