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약 약가제도 개편 추진, 제약업계 위기감 고조

정부가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 신약 대비 53%에서 40%대로 인하하고 계단식 약가 기준을 축소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제약업계는 낮은 국내 약가가 해외 가격 책정에도 반영되는 글로벌 가격참조제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신약 개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 제일약품의 '자큐보' 등 기술 혁신을 이룬 국산 신약들이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2012년 이후 약가 인하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이 26~51% 급감했고, R&D 예산 삭감과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추가 약가 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신약 국내 출시 지연으로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가 줄어들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