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임차 시 도심 외곽·유휴시설 우선 검토 지침 강화

기획예산처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새 청사 임차 시 도심 외 지역 건물과 공공청사·지방교육기관 유휴건물 활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강화했다. 광화문과 세종 어진동 같은 접근성 좋은 도심 민간 빌딩을 선택하려면 예산처에 사용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이 현재 도심 민간 오피스에 입주해 있으며, 임차기간 만료 시 예산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의 세종 이전 가능성도 이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의 추가 세종 이전과 조직 개편이 맞물리면서 예산처 지침을 따르는 부처들이 증가할 전망이다. 도심 밖 이전으로 인한 접근성 저하와 행정 효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