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영리단체 위탁 '특화형 임대주택' 확대 추진 논란

2025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이 건물을 소유하고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특화형 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모델은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서 발생했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비영리법인은 운영만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비영리단체 운영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택 건물까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만을 위한 별도 주택 공급 유형의 필요성과 운영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