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판결, 대검 DNA 정밀 감정으로 2심서 뒤집혀

2025년 9월 5일, 피해자 사망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성폭행범 A씨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DNA 정밀 감정 결과에 따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피해자 속옷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밀 감정 결과 B씨의 속옷에서 정액 반응과 함께 A씨와 일치하는 상염색체 및 Y염색체 DNA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상염색체는 개인마다 다른 특성을 가져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1심 무죄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결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