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 1심 형사 재판 사건 1만7,000건 감소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공판 사건이 22만2,833건으로 전년 23만9,981건보다 1만7,148건(7.1%) 감소했다. 검찰의 인력난과 미제 사건 적체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검사 사직 인원이 175명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국 지검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1심 형사공판 접수는 8만4,37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만7,373건 대비 13.3% 감소했다.

법조계는 1심 형사 사건 감소의 영향이 6개월~1년 뒤 항소심·상고심 접수 건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관 1명당 처리 건수는 4,084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