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내 감옥 가는 악순환, 제도 개선 촉구

가난으로 인한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연대는 장발장은행을 통해 벌금 문제를 해결해왔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국무회의에서 벌금개혁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이자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소득비례벌금제' 도입, 사회봉사명령 확대, 벌금 분납·연납 제도 활성화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선진국들은 이미 벌금개혁을 단행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구시대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난을 이유로 감옥에 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의 관심과 실행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