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노동자와 노·정 협의체 출범

정부와 돌봄 분야 노동자들이 25일 노·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위탁기관 노동자들과 협의하는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다만 3개 부처는 아직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법적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는 정부가 임금과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진짜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정 협의체는 운영협의체,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협의체로 구성되며, 노조는 협의와 함께 노사교섭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달 9일 성평등부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