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 1년 경과...보호무역주의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고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1년이 지났다. 한국도 25%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어 큰 충격을 받았으며, 미국이 전후 주도해온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관세는 모두를 패자로 만드는 정책이 되고 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0.2%만 감소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으며, 소비자물가 불안도 심화됐다. 유럽연합도 산업가속화법안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되는 중이다.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했지만 150일 한시 조치일 뿐이며,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를 위해 주요 교역국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조건의 관세 혜택을 지켜내는 것이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