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감사·수사 장기화로 주택정책 공백 심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통계조작·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감사와 수사로 1년 이상 현업에서 배제됐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태로 임대주택·신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실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혐의로 2022년 12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해제 등 인사 불이익이 지속됐다.

서울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 속에서 신속한 공급 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