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사건, 공장장 구속 기소

한국 반도체 부품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장 K(45)가 캐필러리 제조 기술이 담긴 USB를 중국 경쟁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피해 업체는 캐필러리 생산 분야 세계 1위 기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

기술 유출은 공장장 K의 단독 범행이 아니며 회사 내부 관계자들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영업 총괄 J 등 내부자들의 휴대폰과 서버 접속 기록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됐고 배임·횡령 정황도 드러났다.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2024년에는 27건 중 20건(74%)이 중국 유출로 집계됐다. 이 사건은 한국 반도체 기술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는 경고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