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가분양 과장 설명 '기망행위 아님' 판단

대법원은 분양 대행업자가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으로 상가를 분양하면서 한 과장된 설명이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2년 8월 경기도 평택 상가 분양 건에서 대행사 직원들의 설명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과장이며,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허위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잔금 납부 전 작성된 '6개월분 월 차임 상당액 지원' 확약서도 기존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는 양해된 정황으로 해석했다.

이번 판단은 분양 시장에서 광고와 설명의 경계를 다시 정의한 것으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 범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