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언급, 한반도 안정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 주독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주한 미군 감축까지 시사하면서 한반도 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주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자체만으로도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국방비가 북한 GDP의 1.4배라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 미국의 핵우산 필요성, 대북 정보 자산 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권의 이러한 대응은 선거 국면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으며, 조작 기소 특검 발의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다른 정책 변수들과 맞물려 선거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