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확대, 신중한 설계와 오남용 방지 필요

집단소송법 확대는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지만, 법적 안정성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단소송법은 기존 손해배상청구권을 다수 피해자가 함께 행사하는 절차법으로, 판결의 파급력이 실체법을 능가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 한국형 모델 설계를 위해 구조적 피해 분야부터 우선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소송허가 단계의 실질 심사와 변호사 보수 기준 명문화 등 오남용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시행 이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위에 세워질 때 집단소송법이 진정한 기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