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1조 추가 관세에도 기존 무역합의 상한 존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로 한국·일본·EU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합의는 합의"라며 EU·일본 등과 체결한 15% 관세 상한을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일본·EU와 각각 무역합의를 맺고 관세율을 15%로 제한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EU는 미국산 제품 관세 철폐를, 일본은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며 15% 관세에 합의한 바 있다. 301조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실질 관세율이 15%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관세는 7월 하순 15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새 관세 체계 도입이 예상된다. 기존 합의 존중 발언으로 한국 등은 15% 상한 내에서 관세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