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국부론> 250년, '보이지 않는 손'의 올바른 해석

올해 <국부론> 출간 250년을 맞아 애덤 스미스의 사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미스는 시장 효율을 신뢰했지만 정의, 신뢰, 공정한 규칙이 없으면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봤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방임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시장을 의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은 스미스의 통찰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규칙과 책임·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책들이다. 각 경제 주체가 예측 가능한 규칙 속에서 활동할 때 시장의 자생력이 커진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토대를 마련하고 심판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대신하려 들면 시장의 조정 능력은 떨어지고 정치 개입의 유혹만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