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회계처리 위반 기업 68곳에 54조원 신규 여신 공급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10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기업 68곳에 약 54조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업 중 2017년 조치 9개사에 25조원, 2021년 조치 4개사에 13조원이 취급됐다.

금융당국의 제재 내용이 국책은행 여신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은 제재 이후 50조원 넘는 신규 여신 공급으로 현 관리 수준의 충분성을 검토해야 하며, 분식회계 등 중대 위반 기업에 대해 여신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입은행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만으로 여신 취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분식 등 중대 위반은 신용등급 하향 사유로 반영하고 있으나, 경미한 오류는 정정공시로 해소되며 기업의 계속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