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호르무즈 파병 압박 속 선택 기로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압박을 받는 가운데 국가 이익을 둘러싼 국내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기사는 국가 이익이 단일하지 않으며 국제협상에서 국내 여론이 협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 간 협상뿐 아니라 각국 내부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양면게임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여론 변화를 크게 겪었다. 같은 해 9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0%를 넘었지만 10월 조사에서는 찬성이 50%를 넘어 결정의 동력이 됐다. 당시 여당은 고엽제 피해를, 야당과 보수언론은 베트남 전쟁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며 맞섰다.

기사는 호르무즈 파병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전쟁과 이역만리에서 희생된 젊은이, 참전용사와 민간인 피해의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의 피해를 기억하는 것이 파병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