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위, 여야 합의로 471건 법안 처리...국회 내 '모범 상임위' 평가
게시2026년 3월 27일 05:2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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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71건의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주도하는 재경위는 한국형 BDC 제도 도입, 대미투자특별법, 환율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을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며 처리해왔다.
여야 간사들은 "국익이 정쟁에 우선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 발자국씩 양보해가며 통과시키자"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가 일부 양보하면서 저 당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의 모범적 운영은 당 지도부의 상임위 독식 주장과 대조를 이룬다. 전문가는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데 소통과 타협이 이렇게까지 안 되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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