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위기 속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가속화

홈플러스 파산 위기 등으로 대형마트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새벽배송 허용을 뼈대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새벽배송 허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벽배송만으로는 쿠팡 독주 시장에서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마트의 새벽배송 비중이 8% 수준이고 롯데마트는 2022년 사업을 접었으며, 새벽배송은 물류·인건비 부담이 커 수익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업계는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지렛대 삼아 의무휴업 완화 등 숙원 과제 해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 완화만으로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형슈퍼마켓은 의무휴업 규제를 받으면서도 소비자 변화에 맞춰 체질을 개선해 매출을 증가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인 '거래공정화법' 시행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