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학원비·PC 가격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신비·학원비·PC 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 3사 모든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도입해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약 717만 이용자가 연간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학원의 초과 교습비 징수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10배 인상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4조8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의 PC·노트북 구매 지원을 확대하고 1인당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교복 담합 조사 마무리 후 상한가 제시, 주거용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대응으로 43개 특별관리 품목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