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세입자·2040세대 주거난 심화

이재명 정부의 종부세와 양도세 폭격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중개소에 오픈런을 감행해도 매물이 부족하고 1~2억원 오른 가격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 2040세대는 전세를 거쳐 자가로 입성하는 징검다리 방식으로 자산을 형성했으나, 현재는 이 경로가 차단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월 300만원씩 15년 저축해도 아파트 단지 입성이 불가능해진 현실이 됐다.

정부의 증세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무주택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전폭 지원하지 못하면 세대 간 계급 증오심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