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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호텔 창문 이격거리 규제 완화 추진

게시2026년 11월 23일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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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등 도심 관광호텔들이 주택가 쪽 벽면에 먹창을 달거나 창문을 아예 내지 않은 채 건축되고 있다. 이는 1995년 3월 도입된 관광진흥법상 창문 이격거리 규제를 맞추기 위한 결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국무조정실에 이 규제의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시행령은 창문이 있는 벽면의 건축물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두 배 이하로 제한한다. 높이 35m인 광진구 호텔이 측면과 뒤편에 창문을 내려면 최소 17.5m의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해 도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의 관광숙박시설 191곳 가운데 48곳(25.1%)이 일반주거지역에 있거나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소형 관광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인접 주택의 사생활 침해와 소음·빛 공해 우려가 제기돼 문화체육관광부는 검토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서울 광진구의 한 관광호텔 외벽에 창문처럼 보이는 검은색 마감재인 ‘먹창’이 설치돼 있다(왼쪽). 인근의 또 다른 관광호텔은 주택가를 향한 벽면에 창문이 하나도 없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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