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주당, 사법 3법·검찰개혁 완성...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의 남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사법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제)과 검찰청법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을 완성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는 민주당 다수 의석의 힘으로 관철됐고, 검찰개혁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사법 3법에 대해 사법 카르텔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대법원 구성 다양화, 국민 기본권 구제 강화가 예상된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생략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됐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의 정의 혼선으로 인한 수사·재판의 소극주의 우려와 6·3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남은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지만 법조계는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