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정부는 5월 말 '2026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6개 기업 7개 품목을 선정했다. 알레르기 치료제, 결핵약, 항생제, 응급의약품, 임신성 당뇨 검사액 등 필수 제네릭 의약품의 시설·장비 구축을 지원해 생산을 재개하거나 증대하는 사업이다.

최근 6년간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부족 보고가 147건에 달하며 해열제·감기약·인슐린제 등 기본의약품 부족이 반복되고 있다. 미국도 분기당 301개 의약품 부족을 경험하는 등 국제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는 동일 성분의 제품이 130여개 제약사에서 330종 이상 생산되는 공급자 난립 상황 속에서도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관리 실패다. 정부는 민간 제약사 보조 역할을 벗어나 필수의약품 공급자로서 전략적 컨트롤타워 역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