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글로벌 규제 추세 무시하고 AI 데이터센터 확대 추진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AI 패권 경쟁을 이유로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28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망 접속을 제한했고, 미국 550곳을 포함해 각국이 데이터센터 설립을 금지·규제하는 추세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규제 완화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과 수자원 사용량이 많아 지역사회에 전기·물 부족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한다. 중국은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자원 인프라 구축 비용 분담을 의무화했다.

한국이 국제적 환경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데이터센터를 확대하면 글로벌 빅테크의 '임대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기업에 환경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