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 비판

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꼼수 기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기금이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정부가 20%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지불,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후 필요시 추경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기금 신설이 국가재정법 절차를 우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재경위가 예결소위를 통해 정부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비판은 정부의 재정 운용 투명성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 신설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