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감호 강화 필요성 제기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수용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이다. 국립법무병원은 약물 치료, 심리극·음악 치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퇴원 후 정신장애인 등록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을 연계하고 있다.

다만 국내 최대 규모 정신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1명당 환자 수가 일반 정신의료기관보다 많아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력 부족으로 치료보다 감호 중심으로 운영되면 재범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다.

국립법무병원이 연구·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면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