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 형벌 조항 정비 선행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지시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형벌 조항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형사처벌을 공정위의 고발에만 의존하도록 한 제도로, 전문적 판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 위축을 방지하려는 취지였으나 중대 범죄에 소극적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속고발권 폐지 시 과도한 형벌 조항의 대폭 정비와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형사 리스크 증가와 규제 과잉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