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회의,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에 월 50만원 수당 신설

대법관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법원을 떠나는 판사 수의 증가를 막기 위한 조처다.

퇴직 법관 수는 2015년 54명에서 2024년 94명, 지난해 90명으로 10년 새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재직기간 15년은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시점인데, 대형 법무법인의 급여 상승으로 경제적 처우 격차가 벌어지면서 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임기 10년마다 연임을 신청하는 판사 제도에서 경력 있는 우수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수당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경제적 처우 개선이 전관예우 문제 해결과 소신 있는 판결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조인들은 경제적 이유만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판사 퇴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