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앞두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강화 촉구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이틀 앞둔 30일 스토킹·폭행 등 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의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역량 편차로 인한 보호 수준 차이, 피해자 중심 모니터링의 한계, 가해자 정보 미통지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신고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결정을 떠넘기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스마트워치 미지급, 피해자 보호 제도 미안내 등으로 1년 반간 보호 공백을 겪었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가해자 정보 미통지와 고소장 접수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GPS 등을 활용한 가해자 감시 중심 체계 전환, 피해자 보호 제도의 의무적 안내, 수사 기록 열람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공백 해소와 개별 수사관에 따른 차이 제거를 위해 구체적인 메뉴얼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