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 뇌물 수수 적발, 경찰 부패 구조 재조명

서울 강남경찰서의 전 수사팀장 송모 경감이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도 청탁 중계와 접대 동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경찰 내 '스폰서 생태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19년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청이 강남서를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도입했으나, 징계 처분이 3건에 그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경찰 특유의 엄격한 계급제와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속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준하는 권위를 가져 내부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조직문화 개혁과 독립적인 외부 감시 기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부패가 무고한 국민의 신체·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