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우크라 스타링크 제한 두고 책임 공방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 군사용 서비스 '스타실드'의 접속 속도를 시속 약 160km로 제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공격용·요격용 무인기 다수가 통신 두절로 무력화됐다.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비판한 직후 시행됐으며, 머스크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 정부가 지시하고 스페이스X가 시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머스크와 미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결정 주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서비스 약관에 따른 스페이스X 자체 결정이라 선을 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시 여부를 부인했다. 미 의회가 책임 규명 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민간기업 수장 한 명이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