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부인 교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무죄 확정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언론 인터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21년 2월 교수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만으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양쪽 모두 거짓 반응을 보인 점, B씨의 통화 발언 등을 종합해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와 B씨 모두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및 무혐의를 받으며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