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평가, '셀프 채점' 논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평가가 근거 없는 자체 평가로 운영되면서 성과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8일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65곳의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이지만 실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은 중앙값 40.2%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평가 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중 671건(94.8%)은 판정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예산이 없는데도 달성으로 평가된 과제가 646건(16.3%)에 달했다. 평가제외 기준도 지역마다 0%에서 59.2%까지 제각각으로 적용되고 있다.

기후부는 기초단체가 처음 수립·평가하는 단계라며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으나, 전문가들은 감축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전면 개선과 예산·사업·감축효과 연계 관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