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긴급의료비 지원, 5년간 10명만 수혜

2021~2025년 난민신청자 6만5678건 중 긴급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는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가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신청 23명 중 10명만 승인됐으며, 1인당 평균 74만원을 지원받았다.

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지원 대상의 제한성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다. 산업재해·자동차 사고·만성질환 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난민신청자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응급 상황 후 자비 치료 시 소급 지원이 어렵고, 절차도 복잡해 실질적 도움이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건강보험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난민신청자들이 의료 정보 부족과 보험 미적용으로 민간 후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제도적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