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비급여 규제 추진

보건복지부는 5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체외충격파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결정했다. 지난해 체외충격파 진료비가 90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원 이상 증가하면서 실손보험과 연계한 불필요한 치료 권유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대신 대한의사협회가 7월까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이 정한 횟수·가격 기준을 어기면 정부와 협의해 실손 청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할 계획이다.

다만 관리급여 적용보다 규제 효과가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체외충격파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필요시 관리급여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