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한미동맹 갈등으로 확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6,247억 원 과징금 처분이 미국 기업 차별 논란으로 번지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통상 현안이 됐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워싱턴의 부정적 기류를 청와대에 전달했으며,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의 범정부 차원 공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양측의 구조적 이견은 개인정보 유출 범위(정부 3,300만 명 vs 쿠팡 3,000명), 정부 대응 범위의 확대, 국정원의 역할 등에서 비롯됐다. 국정원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 외국인에 의한 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본 업무 협의만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정보기관이 통상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인상을 준 점은 향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와 미숙한 일처리가 사태 악화의 원인이 됐으며, AI 시대에 정교한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