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전·한수원 협력 체계 개편 필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원전 수출 인력 767명을 중복 운영하며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한전이 한수원의 UAE 실사업 자료를 '영업비밀'이라며 거절했고, UAE 원전 비용 분쟁으로 국제 중재 소송까지 벌였으며, 정부 지시 MOU는 9년째 미체결 상태다.

국제 경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신규 발주 원전 73기 중 48기(66%)를 수주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다. 로사톰은 건설·금융·연료·운영을 패키지로 묶어 에너지 동반자 관계를 판매하는 반면, 한국은 내부 균열로 사업권 상실 위험에 처해 있다.

기능별 역할 분리, 공기업 배임 법적 해소, 국책은행 수출금융 확대, SMR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체코 수주는 시작일 뿐 지속적인 팀 코리아 체계 구축이 장기 경쟁력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