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모호한 심사 기준으로 논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심사 기준의 모호성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거래소는 '영업·경영의 독립성'과 '충분한 주주 소통' 등을 핵심으로 내세웠으나, 객관적 수치 없이 정성적 판단에만 의존해 자의적 심사 우려가 제기된다.

명확한 기준 부재로 비슷한 조건의 기업들도 상장 결과가 엇갈리는 일관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종속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나 '자본시장 영향' 같은 추상적 문구는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기업들은 당국 눈치를 살피는 정무적 대응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 전까지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과 수치화된 객관적 지표 마련에 나서야 한다.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동력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춰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