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기금형 도입, 제도 전환의 새로운 출발

노사정이 6일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에 합의했다. 2005년 제도 도입 후 가입률은 26.8%에 이르렀고, 퇴직금 체불은 전체 임금체불의 30~40%를 차지해왔다. 퇴직연금은 사외 적립 방식이라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통합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다.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세 모델이 도입되며, 확정기여형(DC)에만 적용된다. 지난 5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 2.86%를 국민연금 수준(8.13%)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과 의무화 시행 시기는 실태조사 후 확정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원이며, 기금형 확대 시 자본시장 내 새로운 기관투자자 출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