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조세이탄광 희생자 대응 도마

2026년 10월 12일 일본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이탄광 희생자 관리를 둘러싼 정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시민단체가 모금으로 유골을 발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사건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답했으나, 우 의원은 외교적 압박과 행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기헌 의원은 부츠카리 피해에 대한 안내 매뉴얼 마련을, 김준환 의원은 사도광산 강제동원 사실의 현지 기재를 촉구했다.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셔틀외교가 실질적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점식 의원은 일본의 외국인 영주 자격 취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포 보호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한일 현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